[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 심의] 로켓·위성개발 기반산업 육성

세계 10위권내 진입 목표

정부는 2015년까지 아·태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 및 세계 10위권내 진입을 위해 과학로켓·과학위성 개발 등 기초기술 및 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설계능력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는 등 △주요 부품소재 개발기반 구축 △효율생산 및 연구개발 체제 확립 △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요창출 육성지원시책을 마련한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통합법인 설립 현황 및 정부지원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총리는 “현재 업계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공통합법인이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물량 창출 등 정부에서 지원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련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선진 항공업체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고등훈련기와 다목적헬기 개발, 자체항공기 설계·생산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2015년까지는 중소형항공기와 전투기·차세대헬기 등의 개발을 통해 체계종합능력을 구축,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수사업 개발비 50% 지원

정부는 특히 항공우주 관련 정부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 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운영위원회 산사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항공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항공 통합법인 지원과 관련, 통합법인을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및 ‘전문화업체’로 지정, 정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고, 개발비의 경우 군수사업은 전액을, 민수사업은 50%를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통합법인의 공공성을 감안, 한시적으로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등훈련기(고등 비행훈련용 및 경공격용 제트기 등) 사업을 통해 항공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 기준대비 제작·생산기술 95%, 시험평가기술 80%, 설계·개발 기술 70%를 확보하는 초음속급 항공기의 종합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투기의 경우 전체개발 기술을 미국정부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만 기술이전에 제한되는 비해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내기술진이 해외업체개발 전분야에 참여해 개발기술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고등훈련기 사업 소요예산 가운데 70%는 국방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